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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물품 배송하는 지입차 운전자도 근로자, 산재대상"

법원 "물품 배송하는 지입차 운전자도 근로자, 산재대상"


pixabay

편의점에 상품을 배송하는 지입차량 운전자는 근로자에 해당해 산업재해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입차란 물류센터 간 적재물을 정해진 코스대로 운송하는 차량을 일컫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지입차 운전기사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족급여 부지급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냉동탑차 소유주다. 편의점에 상품을 전달하는 운수부대서비스업체 B사와 상품 배송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그는 2017년 10월 차량을 주차하고 물건을 싣다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이에 깔려 사망했다. A씨 유족들은 “A씨는 B사 근로자이고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개인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운송차량 소유주로서 차량을 유지관리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점에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며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A씨의 유족은 A씨가 B사로부터 고정급여를 받고 차량을 이용해 다른 업무를 수행한 적 없는 점을 들어 처분이 위법하다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입차 운전기사도 근로자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B사는 A씨의 배송순서와 시간까지 수행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정했다. A씨의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며 “A씨는 매월 고정급 등을 지급받았다.
A씨가 물품 배송 양, 배송거리에 따라 A씨의 액수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통상 지입차주는 자신 소유 차량으로 언제든 자유롭게 다른 운송사업을 할 수 있어 지입차주가 독립해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A씨는 자신 차량을 언제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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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총무부

등록일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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